보도자료
	제공일 :	2009. 2. 23.
	제공자 :	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
	과 장 :	신 현 석
	사무관 :	김 옥 식
	전 화 :	500-2465
	쪽 수 :	2P
	별첨자료 :	없음

이 자료는 2009년 2월 2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‘09년 한․일 입어협상 타결

- 갈치할당량 ‘08년 수준 3년간 유지, GPS 2011년에 적용키로 -

☐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동경에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야마시타 쥰 차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“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과 제11차 한․일 어업공동위원회”를 개최하여, 지난해에 결렬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하였다.

○ 잠정입어방식에 따라 ‘09년 1～2월간 조업하던 것을 오는 3월 이후에는 양국 입어조건에 따라 정상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☐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‘09년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는 우리측이 의도한 60,000톤, 940척(’08년도 60,000톤, 1,000척, 어업인 희망척수 905척)으로 결정하였다.

○ 특히, 협상 타결의 핵심쟁점이던 제주도 어선의 갈치할당량과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GPS 항적기록 문제는 협상중반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마지막 수석대표 단독회의에서 극적 타결되었다.

☐ 우리측은 어업인의 안정조업을 위해 갈치할당량 증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일측은 자원악화, 쿼타소진율 저조 및 위반건수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전년과 같이 2,080톤을 향후 3년간 유지하여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○ 또한, 어기를 3.1～익년 2.28까지 조정키로 하고 금년에 ‘09.1.1～2.28기간 동안 잠정입어 어획량은 2,080톤에 별도 추가하기로 하였다.

☐ 우리어업인은 불법어업 적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GPS 항적기록보존 이행(당초 ‘09년실시)실시 시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협상결과 ‘09년에 『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실시요령을 마련』하고 ’10년에는 『모든업종 시범실시』하되, 동 기간 중에 위반하는 경우 경고 및 계몽키로 하고, ’11년에는 『전업종에 본격실시』 및 나포 조치키로 하였다.

○ 이와 같은 협상결과로 3단계 실시 로드맵을 마련하여 우리어업인의 단계별 적응 및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☐ 금번 ‘09년 입어교섭 타결로 잠정입어 상태에서 정상화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어업전반에 걸쳐 한․일간에 어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.

【별 첨】

제11차 한․일 어업공동위원회 결과

Ⅰ. 협상경위

□ 2009년 한․일 어업협상은 10차례 회담

- 과장급 회담(4회) : ‘08.4～10월

- 국장급 회담(5회) : ‘08.11월(1회), 12월(2회), ’09.2월(2회)

- 실장급 회담(1회)  : ‘09.2월

- 어업공동위원회   : ‘09.2월20일

□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월말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극적 타결

Ⅱ. 회의결과

1. 2009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

○ 총할당량 및 척수(등량․등척) : 10개업종 60,000톤/940척

- 2008( 60,000톤/1,000척)년 대비 할당량 전년동일, 척수 60척(6%)축소

○ 조업실적 전무업종, 부진업종 및 감척대상업종 위주 축소

※ 2009년도 우리어업인 희망척수 905척

《 일본 EEZ내 업종별 총할당량 및 입어척수 》

구 분		계	꽁 치 봉수망	오징어 채낚기	대 형 기 저	중 형 기 저	선 망	연 승	외 줄 낚 시	복 어 채낚기	갈 치 채낚기	원 양 오징어
할당량	2008(A)	60,000톤	7,000	8,480	500	2,997	34,230	5,521	300	900	67	5
	2009(B)	60,000톤	7,000	8,480	500	2,997	34,230	5,521	300	900	67	5
	일측제안	52,000톤	7,000	8,476	442	2,267	28,333	4,372	260	789	56	5
	B-A	0톤	-	-	-	-	-	-	-	-	-	-
허가척수	2008(A)	1,000	23	383	39	20	178	257	45	45	9	1
	2009(B)	940	22	378	29	20	165	237	35	45	8	1
	일측제안	542	23	175	39	10	140	55	45	45	9	1
	B-A	-60	-1	-5	-10	-	-13	-20	-10	-	-1	-

※ 허가척수 감소는 어업인의 희망척수 및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과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 위주로 축소. 소진률 향상 효과 증대

○ 어종별 할당량

구 분	계	고등어류	살오징어	꽁치	갈치	전갱이	가자미	참돔	붕장어	기타
한 국 (A)	60,000톤	23,385	8,750	7,000	2,080	3,500	1,100	220	-	13,965
일 본 (B)	60,000톤	37,814	3,150	-	50	3,000	40	78	50	15,818
A-B	-	-14,429	5,600	7,000	2,030	500	1,060	142	-50	-1,853

※ 주력업종과 주요어종 할당량측면에서 우리측이 더 유리

2. 업종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

○ 우리측 관심사항인 갈치할당량은 전년수준인 2,080톤으로하여  3년간 유지하되 어기를 3.1～익년 2.28로 조정하고, 금년 잠정입어기간(‘09.1.1～2.28)중 어획분을 추가로 인정. 향후 3년간 안정적 조업 유지

○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(당초 ‘09년실시)실시는 불법조업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,

- ‘09년『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시요령 제정』’10년『시범실시 및 위반시 경고』‘11년『본격실시 및 위반시 나포』. 3단계 실시 로드맵 마련으로 우리어업인 단계별 적응 및 불안감 해소

○ 꽁치봉수망의 조업기간을 연장하여 러시아수역과 일본수역에서 어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편의를 도모

- 조업기간 : 8.20~11.30 → 9.1~12.31(40여일 연장)

○ 일측의 우리 EEZ내 일본 고등어선망 시험조업(199톤 신조어선)을 승인, 단 일본선망 중고선 수출허용 및 시험조업 정보 제공 전제(양국 민간간 협의 사항)

○ 허가증 발급시까지 우리 어업인의 지속적인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‘09.4.10까지는 잠정입어방식을 도입하였음